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요건에서 의원의 소개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였지만 청원인의 의견 표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청원권

,

신장을

,

위하여

,

청원제도의

,

요건에서

,

의원의

,

소개뿐만

,

아니라

,

국회규칙으로

,

정하는

,

이상의

,

국민의

,

동의를

,

받는

,

경우를

,

추가하였지만

,

청원인의

,

의견

,

표출

,

창구가

,

부족하고

,

청원

,

심사기간이

,

무기한

,

연장될

,

있는

,

점은

,

여전히

,

청원제도의

,

장애요인으로

,

지적되고

,

있음

,

이에

,

청원

,

심사기간이

,

무기한

,

연장될

,

있도록

,

하는

,

법적

,

근거를

,

삭제하고

,

청원인이

,

심사

,

과정에서

,

의견을

,

표출할

,

통로를

,

마련하며

,

국민동의청원은

,

공청회를

,

개최하도록

,

하여

,

국민의

,

청원권을

,

신장시키려는

,

것임(안

,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