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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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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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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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임(안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