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중소기업

,

사업주에

,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의

,

승인을

,

받아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특례를

,

두어

,

보호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사업장에서

,

무급으로

,

근로를

,

제공하는

,

중소기업

,

사업주의

,

가족

,

친족이

,

업무상

,

재해를

,

당하는

,

경우

,

보호할

,

있는

,

규정이

,

없어

,

비용지출로

,

인한

,

경영난과

,

생계의

,

위험

,

등이

,

발생할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

,

사업주와

,

동거하는

,

친족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을

,

갖춘

,

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