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뇌연구

,

촉진의

,

기반을

,

조성하여

,

뇌연구를

,

보다

,

효율적으로

,

육성발전시키고

,

개발기술의

,

산업화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으나

,

현행법에

,

뇌연구에

,

대한

,

실질적인

,

지원에

,

관한

,

내용은

,

충분히

,

규정되어

,

있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뇌연구

,

촉진을

,

위한

,

전문인력의

,

양성

,

뇌연구

,

활동에

,

대한

,

보상체계의

,

마련에

,

관한

,

내용을

,

규정하여

,

뇌연구

,

촉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제18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