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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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