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의

,

편의증진

,

보장에

,

관한

,

법률(이하

,

“장애인등편의법”)과

,

교통약자의

,

이동편의

,

증진법(이하

,

“교통약자법”)에서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의

,

교통약자를

,

포함한

,

모든

,

이용자가

,

일상생활을

,

영위함에

,

있어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시설

,

설비를

,

사용하고

,

차별

,

없이

,

정보에

,

접근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장애인등편의법”은

,

공공건축물

,

공동주택

,

등을

,

“교통약자법”은

,

도로

,

여객시설

,

등을

,

인증

,

대상으로

,

하고

,

있어

,

부처간

,

중복이

,

있어

,

업무

,

효율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꾸준히

,

제기됨

,

더욱이

,

범위를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

,

영역에

,

한정하고

,

있어

,

민간의

,

참여가

,

저조한

,

상황임

,

이에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나누어진

,

인증제도를

,

하나로

,

통합하여

,

운영함으로써

,

관련

,

업무의

,

효율성을

,

높이고

,

건축물

,

이외의

,

도로

,

도시기반시설

,

정보접근

,

등을

,

포함한

,

인증

,

대상

,

범위를

,

확대하여

,

효율적인

,

운영으로

,

제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원이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의

,

편의증진

,

보장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29)과

,

교통약자의

,

이동편의

,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35)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