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세계적인

,

코로나19

,

감염병

,

확산에

,

따른

,

경기

,

침체로

,

인한

,

위기극복과

,

고용안정을

,

위하여

,

2020년

,

5월

,

현행법이

,

개정되어

,

기간산업안정기금이

,

신설되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자금지원을

,

위하여

,

한국산업은행이

,

부과할

,

있는

,

조건에

,

‘고용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노력할

,

것’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고용유지의무가

,

약화된

,

형태로

,

반영되어

,

있어

,

고용유지를

,

위한

,

구체적인

,

요건을

,

조건으로

,

부과하여야

,

하고

,

자금지원을

,

받은

,

경영성과를

,

기금과

,

공유한다는

,

내용을

,

추가하여

,

자금지원을

,

받는

,

기업의

,

책임성을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자금지원

,

조건을

,

부과하는

,

근거규정만을

,

마련하고

,

있어

,

조건을

,

성실하게

,

이행하는지

,

여부에

,

대한

,

점검과

,

관련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지

,

않으므로

,

이를

,

법령에

,

명시하여야

,

한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자금지원을

,

위하여

,

한국산업은행이

,

부과할

,

있는

,

조건에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

정하는

,

수준으로

,

고용을

,

유지할

,

의무와

,

경영성과

,

공유

,

관련

,

사항을

,

추가하고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

하여금

,

자금지원

,

조건의

,

이행

,

상황을

,

점검하도록

,

하여

,

자금지원을

,

받는

,

기업의

,

책임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5제2항

,

제29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