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지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시장정비사업

,

대상

,

시장에

,

대한

,

규정이

,

있으나

,

개념이

,

포괄적이고

,

모호하여

,

현실적으로

,

시장

,

활성화를

,

추진하는데

,

어려움이

,

있음

,

실제로

,

지역의

,

재래시장이

,

낙후되고

,

기능을

,

상실한

,

그대로

,

방치된

,

곳이

,

다수

,

있는

,

이는

,

지역경제에

,

악영향을

,

끼치고

,

시설관리

,

문제와

,

주민들의

,

피해를

,

초래할

,

있어

,

개선이

,

시급한

,

실정임

,

이에

,

시장정비사업의

,

대상이

,

있는

,

시장을

,

보다

,

구체적으로

,

나타낼

,

있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