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각 호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님 이로 인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관공서의

,

공휴일에

,

관한

,

규정(대통령령)

,

제2조

,

호에는

,

근로자의

,

날(5월1일)이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공무원은

,

근로자의

,

날이

,

휴일이

,

아님

,

이로

,

인해

,

공무원은

,

다른

,

근로기준법상

,

근로자와

,

휴일이

,

일치하지

,

않아

,

내수

,

진작에

,

한계가

,

있고

,

아동을

,

양육하는

,

공무원

,

가정은

,

대다수

,

어린이집이

,

사립인

,

관계로

,

휴원하게

,

되어

,

아동

,

보육에

,

어려움이

,

있어

,

별도의

,

연차휴가

,

등을

,

사용하여야

,

하는

,

실정임

,

이를

,

보완하기

,

위해

,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

개별적으로

,

복무

,

조례

,

등을

,

통해

,

특별휴가를

,

부여하고

,

있으나

,

일률적이지

,

않아

,

지방자치단체별로

,

차등이

,

발생하고

,

있음

,

한편

,

2018

,

29

,

신설된

,

근로기준법

,

제55조제2항(같은

,

시행령

,

제30조제2항)의

,

개정으로

,

상시

,

300명

,

이상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

,

등은

,

이미

,

2020년

,

1월

,

1일부터

,

상시

,

30명

,

이상

,

300명

,

미만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은

,

2021년

,

1월

,

1일부터

,

상시

,

5인

,

이상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은

,

2022년

,

1월

,

1일부터

,

근로기준법상

,

근로자에게는

,

관공서의

,

공휴일에

,

관한

,

규정을

,

단계적으로

,

시행하여

,

유급휴일을

,

확대

,

부여하여

,

근로기준법상

,

근로자와

,

공무원

,

사이의

,

휴일을

,

일치시키고

,

있음

,

따라서

,

국가공무원법상

,

공무원

,

등에게도

,

근로자의

,

날(5월

,

1일)을

,

휴일로

,

포함하는

,

것으로

,

변경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