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인을

,

통한

,

부동산

,

투기

,

등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주택

,

별장

,

비사업용

,

토지를

,

양도한

,

경우

,

해당

,

토지

,

건물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법인세를

,

추가로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개인에게

,

적용되는

,

부동산

,

관련

,

규제를

,

회피하기

,

위하여

,

부동산

,

법인을

,

설립해

,

법인의

,

명의로

,

부동산을

,

매매하는

,

경우가

,

증가하고

,

있고

,

개인과

,

달리

,

법인의

,

경우

,

단기매매

,

양도소득세를

,

중과하는

,

규정이

,

없어

,

비규제

,

지역인

,

지방을

,

중심으로

,

단기간

,

소액투자가

,

성행하고

,

있음

,

이에

,

내국법인이

,

주택

,

별장

,

비사업용

,

토지를

,

양도하는

,

경우

,

양도소득에

,

대한

,

법인세율을

,

30%로

,

인상하고

,

해당

,

부동산을

,

단기간

,

보유

,

양도할

,

경우

,

40%의

,

세율을

,

적용함으로써

,

법인을

,

활용한

,

부동산

,

투기를

,

막고

,

부동산

,

시장의

,

안정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