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관한

,

규칙은

,

사업주로

,

하여금

,

고열한랭다습

,

작업을

,

하거나

,

폭염에

,

직접

,

노출되는

,

옥외장소에서

,

작업을

,

하는

,

경우에

,

적절하게

,

휴식하도록

,

하는

,

근로자

,

건강장해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실제

,

현장에서는

,

이러한

,

규정이

,

준수되지

,

않아

,

폭염

,

한파에

,

직접

,

노출되는

,

작업을

,

하는

,

건설업

,

농업

,

조경업

,

등의

,

근로자들이

,

온열질환으로

,

숨지거나

,

한랭질환에

,

걸리는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어

,

폭염과

,

한파로부터

,

근로자의

,

생명과

,

건강을

,

보호할

,

필요성이

,

증가하고

,

있음

,

이에

,

폭염한파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또는

,

특별자치도지사로

,

하여금

,

사업주에게

,

해당

,

작업의

,

중지를

,

명령하도록

,

하고

,

사업주가

,

이에

,

따르지

,

않을

,

경우

,

5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며

,

고용노동부장관은

,

작업을

,

중지한

,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생계가

,

불안정하게

,

근로자에게

,

작업

,

중지로

,

인하여

,

감소한

,

임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예산의

,

범위에서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건설공사

,

현장

,

폭염한파에

,

직접적으로

,

노출되는

,

근로자의

,

생명과

,

건강

,

생계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의2

,

신설

,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