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폭염한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일용근로자
,생계가
,불안정하게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폭염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