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에 대한 고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발생한

,

故최숙현

,

선수

,

사건을

,

비롯하여

,

과거

,

심석희

,

선수의

,

성폭행

,

피해

,

폭로

,

체육계

,

내의

,

인권침해와

,

갖가지

,

비리에

,

대한

,

고발이

,

꾸준히

,

제기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스포츠계의

,

비리

,

인권침해

,

현실에

,

대한

,

실태조사와

,

이를

,

방지하기

,

위한

,

예방

,

교육이

,

체계적으로

,

이뤄지지

,

않았음

,

이에

,

2020년

,

2월

,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안이

,

발의되어

,

문화체육관광부

,

산하에

,

스포츠비리

,

체육계

,

인권침해에

,

대한

,

실태조사

,

예방교육을

,

담당하는

,

스포츠윤리센터가

,

설립

,

준비

,

중이나

,

해당

,

업무에

,

대한

,

법률적

,

근거가

,

미비한

,

상황임

,

따라서

,

스포츠윤리센터가

,

“스포츠

,

비리

,

체육계

,

인권침해”에

,

대해

,

매년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

결과를

,

보고하도록

,

하는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함

,

또한

,

자료를

,

스포츠

,

비리

,

체육계

,

인권침해의

,

예방을

,

위한

,

정책

,

수립의

,

기초자료로

,

활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의4제1항

,

제2항

,

신설)

,

나아가

,

예방교육의

,

범위를

,

“스포츠비리

,

인권침해”까지

,

확장하여

,

체육계에서

,

나타나는

,

다양한

,

형태의

,

스포츠

,

비리

,

인권침해를

,

예방할

,

있는

,

예방교육의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8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