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에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증명서로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사용증명서(...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에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증명서로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사용증명서(이른바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노무
,이력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써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준용하고
,있어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있으나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법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있다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특히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근로자들
,또한
,경력증명서
,발급
,명문
,규정이
,없어
,자신의
,노무
,이력
,증빙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례로
,지난
,6월에는
,플랫폼근로자인
,대리운전기사가
,노무
,제공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음
,이에근로기준법제39조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에는
,경력증명서
,발급
,명문
,규정이
,없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경력증명서
,이용
,내역을
,발급받을
,있도록
,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