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에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증명서로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사용증명서(...

제안이유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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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제39조는

,

사용자에게

,

“사용

,

기간

,

업무

,

종류

,

지위와

,

임금

,

밖에

,

필요한

,

사항”을

,

사용증명서로

,

근로자에게

,

발급할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사용증명서(이른바

,

“경력증명서”)는

,

근로자의

,

노무

,

이력을

,

확인하는

,

기능을

,

하며

,

근로계약을

,

체결하기

,

위한

,

기초자료와

,

개인의

,

신용을

,

평가하기

,

위한

,

기초자료

,

등으로써

,

다양하고

,

광범위하게

,

활용되고

,

있음

,

파견근로자

,

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은

,

이를

,

준용하고

,

있어

,

사용증명서를

,

발급받을

,

있으나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

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상의

,

기간제근로자와

,

단시간근로자

,

및산업재해보상법제125조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

대해서는

,

사용증명서를

,

발급받을

,

있다는

,

규정이

,

없어

,

형평성에

,

문제가

,

있었음

,

특히

,

4차

,

산업

,

혁명과

,

코로나

,

사태

,

이후

,

급증하고

,

있는

,

플랫폼

,

근로자들

,

또한

,

경력증명서

,

발급

,

명문

,

규정이

,

없어

,

자신의

,

노무

,

이력

,

증빙

,

활용에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일례로

,

지난

,

6월에는

,

플랫폼근로자인

,

대리운전기사가

,

노무

,

제공에

,

관한

,

증명서를

,

발급받지

,

못해서

,

정부가

,

지원하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

받지

,

못했다는

,

피해

,

사례가

,

보도되기도

,

했음

,

이에근로기준법제39조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

,

근로자의

,

사용증명서

,

발급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

기존에는

,

경력증명서

,

발급

,

명문

,

규정이

,

없던

,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

,

근로자가

,

사용자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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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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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