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환형유치금액이 일당 5억원을 넘었던 사례 등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수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지적돼왔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0년

,

환형유치금액이

,

일당

,

5억원을

,

넘었던

,

사례

,

수백억원의

,

벌금을

,

노역장으로

,

하루에

,

수천만원

,

넘게

,

탕감받는

,

소위

,

‘황제노역’

,

문제가

,

지적돼왔음

,

2014년

,

개정을

,

통해

,

벌금액별

,

노역장

,

유치기간에

,

하한을

,

설정하고

,

각급

,

법원도

,

벌금형

,

1억원

,

미만

,

선고사건에

,

대해서는

,

1일

,

환형유치금액을

,

10만원에

,

기준하여

,

선고하는

,

실정이나

,

후로도

,

노역

,

일당이

,

7천만원을

,

넘는

,

사례가

,

발생하는

,

환형유치금액의

,

형평성이

,

국민의

,

감정에

,

부합하지

,

못하는

,

실정임

,

특히

,

일부

,

고액

,

벌금

,

미납자들의

,

경우

,

현행

,

최장

,

3년인

,

노역장

,

유치기간을

,

고액

,

벌금의

,

탕감

,

수단으로

,

악용하는

,

문제까지

,

제기되는

,

상황임

,

이에

,

현행

,

최대

,

3년인

,

노역장

,

유치기간을

,

최대

,

7년으로

,

연장하고

,

이에

,

준하여

,

벌금액에

,

따른

,

최저

,

유치기간을

,

조정하는

,

한편

,

추징

,

벌금

,

몰수의

,

시효를

,

현행

,

5년에서

,

7년으로

,

연장함으로써

,

벌금형과

,

관련한

,

환형유치금액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형벌체계에

,

대한

,

국민적

,

신뢰를

,

높이려는

,

것임

,

아울러

,

형법불소급원칙에

,

따라

,

헌법재판소에서

,

위헌판결을

,

받은

,

노역장유치

,

관련

,

기존

,

부칙을

,

정비함으로써

,

개정

,

법률의

,

적용례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69조제2항

,

제70조제2항

,

부칙

,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