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환형유치금액이 일당 5억원을 넘었던 사례 등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수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지적돼왔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0년
,환형유치금액이
,일당
,5억원을
,넘었던
,사례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수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지적돼왔음
,2014년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에
,기준하여
,선고하는
,실정이나
,후로도
,노역
,일당이
,7천만원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는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이
,국민의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일부
,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경우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