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법령은

,

대도시권을

,

특별시광역시

,

도시와

,

같은

,

교통생활권에

,

있는

,

지역에서

,

선정하도록

,

하고

,

있고

,

권역별로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이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전라북도의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이자

,

생활인구가

,

100만명이

,

넘는

,

중추도시인

,

전주와

,

인근

,

도시의

,

교통

,

통행량은

,

울산권

,

광주권과

,

비슷하여

,

광역적

,

교통관리가

,

필요함에도

,

현행

,

대도시권의

,

범위가

,

광역시가

,

있는

,

지역으로

,

되어

,

있어

,

광역교통

,

문제해결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대도시권의

,

선정

,

범위에

,

‘서울특별시

,

광역시를

,

제외한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

,

도시와

,

같은

,

교통생활권에

,

있는

,

지역’을

,

추가함으로써

,

광역시가

,

없는

,

전라북도

,

강원도

,

지역에서의

,

광역교통

,

문제

,

해결의

,

기반을

,

마련하고

,

지역균형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