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와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여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광역교통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강원도
,지역에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