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문제마저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해야 하는 ‘일상...
제안이유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문제마저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해야
,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사사법체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합니다
,일부
,검사들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에
,반하는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하여도
,수사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국회나
,국민이
,판사와
,검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에
,규정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법관
,연임제도는
,유명무실하여
,그들은
,어려움
,없이
,7년
,만의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10년
,만의
,법관
,연임절차를
,거칩니다
,문제는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나
,연임발령을
,받지
,못한
,판사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가
,퇴직하여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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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등록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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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
,등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
,퇴직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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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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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를
,유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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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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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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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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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적격
,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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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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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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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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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도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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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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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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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후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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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직
,중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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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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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나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등록간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등록심사위원회가
,충실하게
,심사할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다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유예할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