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구의역

,

스크린도어

,

사고

,

태안

,

화력발전소

,

컨베이어

,

벨트

,

사고

,

이천

,

물류창고

,

화재

,

사고

,

매년

,

반복되는

,

산업재해로

,

평균

,

2천여

,

명의

,

노동자들이

,

목숨을

,

잃고

,

있음

,

아울러

,

최근

,

등장한

,

플랫폼노동

,

기존의

,

제도로부터

,

보호받지

,

못하는

,

새로운

,

노동

,

형태의

,

확산은

,

보다

,

적극적인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

필요성을

,

높이고

,

있는

,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분야는

,

기계설비시설화학물질

,

유해위험이

,

있는

,

사업장의

,

다양한

,

요소들을

,

관리규율하며

,

사고의

,

수습보다도

,

사고의

,

발생을

,

미연에

,

방지하는

,

것이

,

중요한

,

업무로서

,

전문적이고

,

능동적인

,

업무수행이

,

요구됨

,

이를

,

위해서는

,

산업안전보건업무를

,

전담하는

,

조직인력을

,

확보하여

,

전문성을

,

제고하고

,

드러나지

,

않은

,

위험요소들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도록

,

필요가

,

있음에도

,

현재

,

관련

,

업무는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

지방고용노동청

,

일부

,

과에서

,

담당하여

,

효과적인

,

조사관리감독에

,

한계가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산업안전보건에

,

관한

,

사무를

,

전담하도록

,

고용노동부장관

,

소속으로

,

산업안전보건청을

,

설치함으로써

,

되풀이되는

,

산업재해의

,

예방과

,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

,

여건의

,

개선에

,

기여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제2항

,

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