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 하도록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청소년을

,

대상으로

,

주류

,

청소년유해약물을

,

판매대여배포하거나

,

무상으로

,

제공하는

,

행위

,

등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자는

,

처벌

,

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일반음식점에서

,

성인에게

,

제공된

,

주류를

,

청소년이

,

마시는

,

경우에는

,

주류를

,

판매한

,

자만

,

처벌하고

,

주류를

,

권유한

,

성인은

,

처벌되지

,

않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누구든지

,

청소년이

,

주류를

,

마시도록

,

권유유인강요하지

,

것을

,

명확히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에는

,

처벌할

,

있도록

,

하여

,

청소년

,

음주에

,

대한

,

책임을

,

판매자뿐만

,

아니라

,

권유한

,

성인에게도

,

부과함으로써

,

청소년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4항

,

제64조제2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