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53년

,

제정되어

,

시행된

,

현행

,

형법은

,

제정

,

이후

,

60년

,

이상

,

경과하였음에도

,

제정

,

당시의

,

어려운

,

한자어

,

일본식

,

표현

,

어법에

,

맞지

,

않는

,

문장

,

등이

,

그대로

,

사용되고

,

있고

,

일상적인

,

언어

,

사용

,

규범에도

,

맞지

,

않아

,

일반

,

국민들이

,

내용을

,

쉽게

,

이해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어

,

왔음

,

형법은

,

형사실체법의

,

근간이

,

되는

,

법으로서

,

많은

,

형사

,

관련

,

특별법의

,

기초가

,

뿐만

,

아니라

,

국민들의

,

일상생활에

,

직접

,

적용되는

,

기본법이라는

,

점에서

,

형법에

,

사용되는

,

용어나

,

문장은

,

형사

,

관련

,

특별법

,

다른

,

법령

,

문장의

,

모범이

,

되어야

,

하고

,

국민들의

,

올바른

,

언어생활을

,

도모할

,

있어야

,

함

,

따라서

,

형법에

,

사용된

,

일본식

,

표현이나

,

어려운

,

한자어

,

개정이

,

시급한

,

대표적인

,

법률용어들을

,

국민의

,

눈높이에

,

맞추어

,

알기

,

쉬운

,

우리말로

,

변경하고

,

법률문장의

,

내용을

,

정확히

,

전달할

,

있도록

,

어순구조를

,

재배열하는

,

알기

,

쉬운

,

법률

,

문장으로

,

개정함으로써

,

형법에

,

대한

,

국민의

,

접근성

,

신뢰성을

,

높이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1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