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제안이유

,

세무사

,

등에

,

대한

,

세무대리업무를

,

소개알선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벌칙을

,

신설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

세무사에

,

대한

,

징계

,

등을

,

하는

,

경우

,

소속협회의

,

등에게

,

통보하고

,

관보에

,

공고하도록

,

하는

,

내용을

,

법률에

,

명확히

,

규정하며

,

전관예우

,

방지를

,

위해

,

5급

,

이상

,

공직퇴임세무사에

,

대한

,

수임제한을

,

법률로

,

정하고

,

세무사

,

자격증을

,

대여받은

,

대여를

,

알선한

,

자에

,

대한

,

벌칙을

,

신설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세무대리업무의

,

소개알선

,

금지(안

,

제2조의2

,

제22조의2)

,

세무사

,

등에

,

대한

,

세무대리업무를

,

소개알선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벌칙을

,

신설하여

,

시장의

,

혼탁을

,

방지하고

,

국민의

,

피해를

,

방지하고자

,

함 나

,

군인사법

,

개정에

,

따른

,

명칭

,

변경(안

,

제5조의2제1항제4호)

,

현행법상

,

대위

,

이상의

,

경리병과

,

장교로서

,

10년

,

이상

,

군의

,

경리

,

업무를

,

담당한

,

경력이

,

있는

,

자에

,

대하여

,

세무사

,

자격시험

,

제1차

,

시험을

,

면제하고

,

있으나

,

2012년

,

12월

,

18일

,

군인사법개정으로

,

경리병과의

,

명칭이

,

재정병과로

,

변경되었으므로

,

이를

,

반영하고자

,

함 다

,

세무사

,

등록변경

,

신고사유

,

법정화(안

,

제6조제5항)

,

세무사의

,

등록변경

,

신고가

,

필요한

,

사유를

,

법률에

,

명확히

,

규정하여

,

세무사가

,

경과실로

,

인해

,

등록변경

,

사유를

,

인지하지

,

못해

,

발생할

,

수도

,

있는

,

위법

,

가능성을

,

제거하고자

,

함 라

,

세무사

,

업무실적

,

내역서

,

제출시기

,

변경(안

,

제14조제1항)

,

세무사

,

업무실적

,

내역서의

,

제출시기를

,

매년

,

1월

,

말에서

,

7월

,

말로

,

변경함으로써

,

보다

,

정확한

,

업무실적

,

내역서

,

제출을

,

도모하고자

,

함 마

,

공직퇴임세무사에

,

대한

,

사건

,

수임제한(안

,

제14조의3

,

신설)

,

5급

,

이상

,

공무원직에

,

있다가

,

퇴직하여

,

세무사

,

개업을

,

세무사가

,

퇴직

,

1년부터

,

퇴직한

,

때까지

,

근무한

,

국가기관에서

,

처리하는

,

사무와

,

관련된

,

세무대리를

,

퇴직한

,

날부터

,

1년

,

동안

,

수임할

,

없도록

,

하여

,

전관예우를

,

방지하고자

,

함 바

,

세무사

,

징계내용

,

등의

,

공고

,

통보

,

규정의

,

법률상

,

근거

,

마련(안

,

제16조의15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제17조제7항제8항

,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

세무사에

,

대한

,

징계

,

등을

,

하는

,

경우

,

소속협회의

,

등에게

,

통보하고

,

관보에

,

공고하도록

,

하는

,

내용을

,

법률에

,

명확히

,

규정하고자

,

함 사

,

세무사

,

자격증

,

대여를

,

알선한

,

등에

,

대한

,

벌칙

,

신설(안

,

제12조의3

,

제22조의2)

,

세무사

,

자격증

,

대여

,

등을

,

받은

,

자와

,

이를

,

알선한

,

자에

,

대하여도

,

벌칙규정을

,

신설하여

,

시장의

,

혼탁을

,

방지하고

,

국민의

,

피해를

,

방지하고자

,

함 아

,

위법한

,

명의

,

대여

,

등을

,

통해

,

수수한

,

금품

,

등에

,

대한

,

필요적

,

몰수추징

,

규정

,

신설(안

,

제25조

,

신설)

,

명의

,

대여

,

금지

,

등의

,

의무를

,

위반한

,

자에

,

대한

,

필요적

,

몰수추징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세무사의

,

불법적

,

명의

,

대여에

,

따른

,

이득을

,

박탈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