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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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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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