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식관리 특히 식재료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급식을

,

실시하는

,

기관에서

,

식중독

,

사건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함에

,

따라

,

급식관리

,

특히

,

식재료

,

관리를

,

보다

,

엄격하게

,

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학교급식법에서

,

학교급식에

,

대하여

,

식재료

,

품질관리기준을

,

상세하게

,

정하도록

,

하고

,

있는

,

반면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다른

,

집단급식소의

,

경우

,

법률에서

,

식재료

,

품질관리에

,

관한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음

,

그러나

,

급식이

,

오염될

,

경우

,

병원의

,

환자나

,

사회복지시설

,

이용자에게

,

치명적일

,

있다는

,

점에서

,

관리를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집단급식소는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식재료

,

품질관리기준에

,

따라

,

안전하고

,

품질이

,

우수한

,

식재료를

,

사용하도록

,

함으로써

,

식중독을

,

예방하고

,

급식의

,

품질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8조제2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