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행위
,선거일
,답례
,호별
,방문
,매수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처벌할
,없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