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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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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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