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

제안이유와

,

주요내용

,

최근

,

현직

,

교사들이

,

교내

,

여자화장실에

,

불법카메라를

,

설치했다가

,

줄줄이

,

적발되는

,

교원들의

,

성범죄

,

사건이

,

끊이지

,

않고

,

있고

,

각종

,

성비위로

,

징계받는

,

교원이

,

매년

,

늘고

,

있는

,

추세임

,

2019년

,

기준

,

성비위로

,

징계를

,

받은

,

초중고

,

교원은

,

5년

,

전에

,

비하여

,

5배

,

가까이

,

늘어난

,

212명에

,

달함

,

한편

,

아동청소년과

,

대면

,

접촉이

,

많은

,

교원의

,

직무

,

특성을

,

고려하여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나

,

아동학대

,

등의

,

범죄

,

혐의자의

,

경우

,

수사개시가

,

이루어졌을

,

해당

,

교원을

,

신속히

,

직위해제하여

,

학생들과

,

분리하고

,

추가

,

피해를

,

방지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현행법상

,

교육공무원에

,

대한

,

직위해제

,

관련

,

조항이

,

별도로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국가공무원법과

,

지방공무원법을

,

준용하고

,

있으나

,

해당

,

법령에는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나

,

아동학대

,

혐의로

,

수사개시

,

교원을

,

직위해제할

,

직접적

,

근거가

,

부재함

,

이에

,

교육공무원법에

,

직위해제

,

조항을

,

신설하고

,

수사

,

개시가

,

이루어졌을

,

직위해제가

,

가능한

,

비위행위에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

,

아동학대

,

등의

,

행위를

,

추가하여

,

피해자와

,

가해자를

,

분리하고

,

추가적인

,

성범죄

,

2차

,

피해로부터

,

학생들을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