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의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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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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