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의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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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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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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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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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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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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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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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제1항제1호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