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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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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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