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재보험

,

‘개별실적요율제도’는

,

개별

,

사업장의

,

산재보험료

,

산정에

,

있어

,

재해방지

,

노력을

,

기울인

,

사업주와

,

그렇지

,

않은

,

사업주

,

보험료

,

부담의

,

형평성

,

제고를

,

위해

,

“개별

,

사업장이

,

납부한

,

보험료와

,

해당

,

사업장의

,

근로자에게

,

지급된

,

보험급여의

,

비율(이하

,

‘수지율’이라

,

한다)”에

,

따라

,

해당

,

사업장의

,

산재보험료를

,

할인

,

또는

,

할증하는

,

제도임

,

그런데

,

현행법상

,

개별실적요율

,

산정방식은

,

해당

,

사업장

,

소속

,

근로자에게

,

지급된

,

보험급여만

,

수지율에

,

반영되고

,

하청

,

근로자

,

또는

,

파견

,

근로자에게

,

지급된

,

보험급여는

,

수지율에

,

반영되지

,

않도록

,

설계되어

,

있어

,

원청사용업체가

,

유해위험

,

업무를

,

외주화하여

,

하청파견

,

근로자에게

,

재해가

,

발생하더라도

,

이와

,

관계없이

,

원청사용업체는

,

보험료를

,

할인받을

,

있다는

,

문제가

,

있으며

,

이는

,

원청사용업체의

,

‘위험의

,

외주화’를

,

더욱

,

유인한다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하청파견

,

근로자의

,

재해

,

원청사용업체의

,

책임이

,

있는

,

재해에

,

대하여는

,

원청사용업체의

,

개별실적요율에

,

반영하여

,

원청사용업체가

,

유해위험

,

업무를

,

외주화함으로써

,

부당하게

,

보험료

,

할인

,

혜택을

,

받을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3항

,

신설)

,

또한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

운영

,

현황을

,

살펴보면

,

대부분의

,

대기업이

,

재해

,

발생

,

정도와

,

무관하게

,

과도한

,

보험료

,

할인을

,

받고

,

있는데

,

이로

,

인한

,

보험료

,

감소분이

,

보험료율

,

인상으로

,

이어져

,

결과적으로

,

영세

,

사업장의

,

보험료

,

부담으로

,

전가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사망사고

,

다발

,

대기업의

,

보험료

,

할인혜택을

,

합리적으로

,

조정하여

,

대-중소기업

,

보험료

,

부담의

,

형평성을

,

높이고

,

대기업의

,

산재예방투자

,

요인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