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없어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아울러
,IT산업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으로
,종속성과
,자율성이
,병존하는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