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
제안이유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사회문제를
,창의적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있도록
,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
,등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요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
다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안
,제10조)
라
,등록된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려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17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하며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보고서
,수리업무를
,위탁업무에서
,삭제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