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

제안이유

,

현재

,

인증제로

,

운영하고

,

있는

,

사회적기업에

,

대하여

,

진입장벽을

,

낮추어

,

외연을

,

확장하기

,

위하여

,

등록제로

,

전환하면서

,

영업활동을

,

통하여

,

얻는

,

수입이

,

일정

,

기준

,

이상이어야

,

하는

,

요건을

,

삭제하여

,

등록요건을

,

완화하고

,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

사회문제를

,

창의적혁신적

,

방식으로

,

해결하여

,

국민의

,

삶의

,

질을

,

높이는

,

것을

,

사회적기업의

,

목적

,

요건으로

,

명시함으로써

,

다양한

,

기업이

,

사회적기업으로

,

진입할

,

있도록

,

하며

,

등록된

,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의

,

우선

,

구매에

,

참여하거나

,

재정지원을

,

받으려는

,

사회적기업은

,

고용노동부장관이

,

실시하는

,

평가를

,

받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영에

,

관한

,

사항을

,

공시하도록

,

하는

,

사회적기업

,

운영의

,

투명성을

,

제고하는

,

한편

,

밖에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회적기업의

,

정의

,

등에

,

사회문제의

,

해결을

,

추가하여

,

사회적기업

,

영역

,

확대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조부터

,

제3조까지) 나

,

사회적기업

,

인증제를

,

등록제로

,

전환하고

,

요건

,

영업활동을

,

통하여

,

얻는

,

수입이

,

일정기준

,

이상이어야

,

하는

,

요건을

,

삭제함으로써

,

사회적기업의

,

외연을

,

확장함(안

,

제7조부터

,

제9조까지

,

제18조) 다

,

사회적기업

,

경영지원

,

주체를

,

고용노동부장관에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확대함(안

,

제10조) 라

,

등록된

,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의

,

우선

,

구매

,

대상이

,

되려는

,

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을

,

받으려는

,

사회적기업은

,

고용노동부장관이

,

실시하는

,

평가를

,

받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영에

,

관한

,

사항을

,

공시하도록

,

하여

,

사회적기업

,

운영의

,

투명성을

,

제고함(안

,

제12조제5항부터

,

제7항까지

,

제14조제4항부터

,

제6항까지

,

신설) 마

,

사회적기업의

,

사업보고서

,

작성

,

제출

,

횟수를

,

2회에서

,

1회로

,

줄여

,

기업의

,

부담을

,

덜어주고자

,

함(안

,

제17조) 바

,

고용노동부장관은

,

사회적기업의

,

육성

,

지원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협의회를

,

있도록

,

함(안

,

제20조의2

,

신설) 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

대통령령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

또는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

장에게

,

위임할

,

있는

,

업무의

,

범위를

,

명확히

,

하고

,

사회적기업진흥원

,

위탁업무

,

사회적기업

,

인증업무를

,

공공기관

,

우선구매

,

참여

,

또는

,

재정지원의

,

적정성

,

평가업무로

,

변경하며

,

정관

,

또는

,

규약의

,

변경보고서

,

수리업무를

,

위탁업무에서

,

삭제함(안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