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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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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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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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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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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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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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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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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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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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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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

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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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