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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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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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개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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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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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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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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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