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리점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은

,

지난

,

2013년

,

이른바

,

‘남양유업

,

갑질사태’를

,

계기로

,

제정되었으며

,

대리점

,

공급업자(본사)의

,

과도한

,

물량

,

밀어내기를

,

비롯한

,

각종

,

불공정행위를

,

규율하는

,

내용을

,

담고

,

있음

,

대리점은

,

가맹사업

,

정도의

,

본사

,

종속성을

,

지니고

,

있지는

,

않으나

,

본사가

,

생산한

,

물품을

,

판매하는

,

일을

,

대행한다는

,

점에서

,

본사와

,

대리점사업자

,

간에

,

일정수준

,

이상의

,

상생협력을

,

위한

,

제도적

,

장치가

,

요구됨

,

가맹사업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의

,

경우

,

가맹점사업자로

,

하여금

,

단체를

,

결성하고

,

거래조건

,

등에

,

관한

,

협의를

,

요청할

,

있도록

,

되어

,

있으나

,

현재까지

,

대리점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상

,

단체결성

,

교섭

,

요청에

,

관한

,

권한은

,

보장되어

,

있지

,

않음

,

단체결성을

,

통한

,

대항력이

,

부재하다

,

보니

,

본사로

,

하여금

,

일방적으로

,

각종

,

부당불공정한

,

거래조건을

,

받아들일

,

수밖에

,

없는

,

상황임

,

이에

,

대리점사업자단체

,

결성

,

단체가

,

본사에

,

거래조건

,

등에

,

관한

,

협의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계약갱신청구권

,

강화

,

계약해지요건

,

완화

,

광고

,

판촉행사

,

사전

,

협의제도

,

도입

,

보다

,

대리점

,

계약에

,

관해

,

높은

,

수준의

,

공정성을

,

담보할

,

있도록

,

각종

,

조항을

,

대폭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5조

,

제6조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2조의2부터

,

제12조의4까지

,

제23조

,

제25조

,

제27조의3

,

제30조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