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본의 교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

제12조제3항과

,

형사소송법

,

제118조는

,

압수수색

,

법관이

,

발부한

,

영장을

,

처분의

,

상대방에게

,

반드시

,

제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사본의

,

교부에

,

대하여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그런데

,

실무상

,

수사기관이

,

제대로

,

영장을

,

제시하지도

,

않거나

,

영장을

,

제시하지

,

않은

,

포괄적이고

,

광범위하게

,

압수수색을

,

하는

,

경우가

,

많아

,

법원의

,

허용범위를

,

넘어선

,

위법수집증거

,

문제와

,

함께

,

당사자의

,

기본권이

,

과도하게

,

침해되고

,

있다는

,

비판이

,

있음

,

또한

,

영장

,

제시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는

,

경우

,

압수수색의

,

위법

,

여부

,

자체를

,

사후적으로

,

판단하기

,

어렵다는

,

문제도

,

존재함

,

이에

,

피고인

,

압수수색

,

대상자가

,

영장집행

,

절차에서

,

실질적으로

,

방어권을

,

보장받을

,

있도록

,

수사기관이

,

압수수색처분을

,

받은

,

자에

,

대하여

,

원칙적으로

,

영장을

,

제시하고

,

사본을

,

교부하도록

,

함(안

,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