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스프링클러

,

설비

,

자동식

,

소화설비는

,

화재

,

발생

,

사람의

,

개입

,

없이

,

자동으로

,

대응이

,

가능해

,

화재의

,

초기진압에

,

효과적인

,

수단이라는

,

평을

,

받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령은

,

6층

,

이상인

,

아파트

,

시설의

,

바닥면적

,

합계가

,

600제곱미터

,

이상인

,

요양병원

,

비교적

,

규모가

,

시설에

,

한정하여

,

스프링클러

,

설비

,

설치를

,

의무화하고

,

있어

,

골목길에

,

위치하는

,

경우가

,

많아

,

소방대의

,

접근이

,

상대적으로

,

어려울

,

있는

,

5층

,

이하

,

시설

,

비교적

,

규모가

,

작은

,

시설은

,

안전사각지대에

,

놓이게

,

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건축물

,

내부에

,

설치된

,

주차장의

,

경우에는

,

주요

,

가연물인

,

차량으로

,

인해

,

화재

,

확산

,

속도가

,

빨라

,

건물

,

이용자의

,

피해도

,

커질

,

있으므로

,

유류화재

,

등에

,

자동으로

,

대응할

,

있는

,

분무

,

소화설비

,

등의

,

설치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시설의

,

규모

,

수용인원과

,

관계

,

없이

,

건축물

,

내부에

,

설치된

,

주차장

,

유류

,

화재의

,

위험성이

,

시설에는

,

자동식

,

분무

,

소화설비

,

등을

,

외의

,

아파트

,

의료시설

,

등에는

,

스프링클러

,

설비를

,

설치하도록

,

하여

,

자동식

,

소화설비

,

설치를

,

의무화함으로써

,

화재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여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