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지원 받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지원
,받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으나
,근로사업장
,일부
,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지급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아울러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취업자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층
,장애인
,취업자가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따라서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또한
,현행법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8조의2)
,한편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3
,제7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