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개별

,

대리점은

,

본사와의

,

현격한

,

거래상

,

지위의

,

격차

,

때문에

,

본사의

,

일방적인

,

계약조건

,

변경

,

거래조건상

,

불이익을

,

받더라도

,

사실상

,

거부하기가

,

곤란함

,

또한

,

남양유업

,

사태와

,

같이

,

공급업자가

,

대리점의

,

사업자단체협의회

,

가입을

,

방해하거나

,

사업자단체협의회

,

활동을

,

이유로

,

대리점계약

,

해지와

,

같은

,

불이익을

,

주는

,

경우가

,

발견되고

,

있는데

,

같은

,

공급업자의

,

보복행위를

,

우려하여

,

대리점들은

,

사업자단체

,

활동에

,

소극적일

,

수밖에

,

없음

,

이에

,

대하여

,

대리점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에

,

대리점의

,

사업자단체구성권을

,

명문화하고(안

,

제11조의2

,

신설)

,

대리점사업자단체

,

구성가입활동을

,

이유로

,

공급업자가

,

대리점에게

,

계약

,

해지

,

공급

,

중단

,

등과

,

같은

,

불이익을

,

제공하는

,

행위를

,

금지함으로써(안

,

제12조제1호

,

신설)

,

대리점이

,

공급업자와

,

대등한

,

지위에서

,

상호보완적으로

,

발전할

,

있도록

,

기반을

,

조성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