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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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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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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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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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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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

발생했음

,

한편

,

현행

,

법령은

,

공무원에게

,

복종의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으며

,

대통령령인

,

공무원

,

행동강령에서는

,

공정한

,

직무수행과

,

관련하여

,

상급자의

,

부당지시

,

처리

,

금지

,

등의

,

사항을

,

명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공직

,

사회의

,

경직성과

,

위계적인

,

구조로

,

인해

,

일상적인

,

근무환경에서도

,

부당한

,

업무지시와

,

이른바

,

내부

,

갑질은

,

공공연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공무원이

,

복종의

,

의무에도

,

불구하고

,

상호

,

존중의

,

의무를

,

명시하는

,

한편

,

상관

,

또는

,

공무원이

,

업무상

,

적정범위를

,

넘어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어

,

공무원이

,

상해

,

또는

,

사망에

,

이른

,

경우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년

,

이하의

,

자격정지에

,

처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공직사회에서도

,

직장

,

괴롭힘

,

현상을

,

근절하고

,

상호

,

존중의무를

,

부여하려는

,

것임(안

,

제66조의2

,

제84조의2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