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방송통신위원회로

,

하여금

,

사이버공간에서

,

음란폭력정보

,

유해정보로부터

,

청소년을

,

보호하기

,

위한

,

시책과

,

사생활침해

,

명예훼손

,

권리침해를

,

방지하기

,

위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시책

,

추진의

,

일환으로

,

방송통신위원회는

,

올바른

,

인터넷

,

이용습관을

,

정립하기

,

위하여

,

2009년부터

,

인터넷윤리

,

사이버폭력

,

예방교육을

,

예산사업으로

,

추진해

,

오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방송통신위원회가

,

발표한

,

사이버폭력

,

실태조사

,

결과에

,

따르면

,

2019년도

,

사이버폭력을

,

경험한

,

비율은

,

335%로

,

인터넷

,

이용자

,

3명

,

1명이

,

사이버폭력의

,

가해

,

또는

,

피해를

,

경험한

,

것으로

,

나타났음

,

특히

,

학생의

,

사이버폭력이

,

줄어드는

,

것과

,

달리

,

성인의

,

사이버폭력

,

경험률은

,

547%로

,

오히려

,

전년도

,

431%

,

대비

,

116%나

,

폭증하였는데

,

이는

,

성인을

,

대상으로

,

하는

,

사이버폭력

,

예방교육을

,

보다

,

강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점을

,

보여주고

,

있다고

,

것임

,

이에

,

사이버폭력

,

예방교육을

,

법정교육으로

,

전환하고

,

공공부문의

,

경우

,

소속

,

직원을

,

대상으로

,

교육을

,

실시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건전한

,

사이버

,

윤리문화를

,

조성하는

,

한편

,

올바른

,

인터넷

,

이용습관을

,

함양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