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폭력정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35%로
,인터넷
,이용자
,3명
,1명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생의
,사이버폭력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547%로
,오히려
,전년도
,431%
,대비
,116%나
,폭증하였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것임
,이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