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발전으로 공익제보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조사수사기관 및 기타 제보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제보하는 형태보다는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익...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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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