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병원의

,

수술

,

과정에서

,

의료사고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비자격자에

,

의한

,

대리수술

,

부정의료행위

,

마취된

,

환자에

,

대한

,

성범죄가

,

종종

,

발생하고

,

있음

,

수술실은

,

외부와

,

엄격히

,

차단되어

,

있어

,

외부인이

,

수술

,

과정과

,

상황을

,

알기

,

어려우며

,

환자는

,

마취

,

등으로

,

주변

,

상황을

,

인지하기

,

어려울

,

뿐만

,

아니라

,

수술

,

자신의

,

의사표현도

,

제한되어

,

의료인과

,

환자

,

사이에

,

정보비대칭이

,

발생할

,

수밖에

,

없음

,

이러한

,

구조

,

하에서는

,

부정의료행위나

,

성범죄의

,

발생을

,

원천적으로

,

차단하기

,

어려우며

,

의료사고에서도

,

환자나

,

보호자가

,

인과관계를

,

규명하는

,

것이

,

어려워

,

환자의

,

권리보호에도

,

취약함

,

이에

,

정보비대칭을

,

제거하기

,

위하여

,

수술실

,

CCTV

,

설치가

,

필요하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수술실을

,

운영하는

,

의료기관의

,

장에게

,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의무를

,

부여하고

,

환자

,

또는

,

환자보호자의

,

요청이

,

있는

,

경우

,

해당

,

의료행위를

,

하는

,

장면을

,

영상정보처리기기로

,

촬영하고

,

보존하는

,

것을

,

의무화함으로써

,

환자와

,

보호자의

,

알권리를

,

확보하고

,

의료분쟁의

,

신속공정한

,

해결이

,

가능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6조의2

,

신설

,

제63조제1항

,

제87조의2제2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