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읍면동
,등의
,지역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정당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있도록
,하고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수입지출
,회계
,상황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37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