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하여 대등한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하여
,대등한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이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손실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억제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된
,제도들을
,정비함으로써
,노사
,힘의
,균형을
,회복해
,노동관계의
,대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
,있음을
,명시하고
,조합원이
,노조의
,대의원
,임원이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3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에
,재정지원을
,없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노동조합이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신설)
사
,단체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32조)
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기간을
,사전공고하도록
,하고
,쟁의행위는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투표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제3항
,신설)
자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함(안
,제42조제1항)
차
,쟁의행위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
,삭제)
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있도록
,완화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46조제1항
,제91조)
타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함(안
,제81조제3항
,신설
,제84조제85조)
파
,노동조합의
,규약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할
,경우의
,시정명령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92조제1호
,신설
,제93조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