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제안이유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응급수혈이
,필요할
,있음
,그러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있으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없음
,이에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