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제안이유

,

,

국내

,

거주

,

외국인의

,

수가

,

빠르게

,

증가하고

,

있고

,

결혼

,

유학

,

취업

,

관광

,

체류목적도

,

점차

,

다양화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재한외국인을

,

단순히

,

지원이

,

필요한

,

대상으로

,

간주하여

,

수혜

,

일관도의

,

정책을

,

시행함으로써

,

국민들

,

사이에

,

반외국인

,

정서가

,

대두되는

,

여러

,

사회

,

문제가

,

발생하였음

,

더군다나

,

재한외국인에

,

대한

,

현실적이고

,

통합적인

,

지원정책이

,

마련되지

,

못할

,

경우

,

내국인과

,

외국인

,

간의

,

갈등이

,

심화될

,

뿐만

,

아니라

,

국민의

,

조세부담도

,

크게

,

증가하는

,

심각한

,

사회문제로

,

이어질

,

있음

,

내국인과

,

외국인

,

간의

,

갈등해소와

,

사회통합의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는

,

현시점에서

,

지금까지

,

실행해

,

왔던

,

정책의

,

기조

,

전환을

,

통해

,

향후

,

내국인과

,

외국인

,

간의

,

통합비용에

,

대한

,

국민의

,

조세부담을

,

최소화하고

,

외국인의

,

원활한

,

국내

,

적응을

,

지원할

,

있는

,

안정적인

,

재원의

,

확보가

,

시급함

,

미국캐나다영국

,

선진국에서는

,

내국인과

,

외국인

,

간의

,

갈등

,

해소

,

역차별

,

해소

,

그리고

,

안정적인

,

사회통합

,

재원을

,

마련하기

,

위해

,

이민자

,

등에게

,

부과한

,

수수료

,

등을

,

활용하여

,

기금을

,

조성하고

,

있음

,

이에

,

우리도

,

외국인이

,

부담한

,

각종

,

비용을

,

이들의

,

사회통합에

,

직접

,

활용함으로써

,

국민의

,

반감해소를

,

도모하고

,

국내

,

거주

,

외국인의

,

효율적인

,

사회통합에

,

필요한

,

재원을

,

효과적이고

,

안정적으로

,

확보함으로써

,

대한민국의

,

발전과

,

사회

,

통합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무부장관은

,

외국인정책의

,

원활한

,

수행에

,

필요한

,

재원

,

확보를

,

위하여

,

이민통합기금을

,

설치함(안

,

제20조

,

신설) 나

,

이민통합기금은

,

정부의

,

출연금과

,

보조금

,

출입국관리법에

,

따른

,

수수료

,

과태료

,

범칙금

,

등으로

,

조성함(안

,

제21조

,

신설) 다

,

이민통합기금은

,

법무부장관이

,

관리？운용함(안

,

제22조

,

신설) 라

,

이민？통합기금은

,

재한외국인

,

인권옹호

,

사회적응지원

,

등의

,

사업에

,

사용함(안

,

제23조

,

신설) 마

,

법무부에

,

기금

,

관리운용에

,

관한

,

주요

,

사항

,

심의기구로

,

이민통합기금

,

운용위원회를

,

두고

,

위원회의

,

구성

,

등에

,

관한

,

세부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함(안

,

제24조

,

신설) 바

,

법무부장관은

,

기금의

,

수입지출과

,

관련한

,

출납사무를

,

수행하기

,

위해

,

법무부

,

소속

,

출입국관리공무원을

,

임명함(안

,

제25조

,

신설) 사

,

기금

,

업무를

,

명확히

,

처리하기

,

위해

,

한국은행에

,

이민통합기금

,

계정을

,

설치함(안

,

제26조

,

신설) 아

,

결산

,

발생한

,

이익금은

,

적립하고

,

손실금은

,

적립금

,

정부

,

보전금으로

,

충당함(안

,

제27조

,

신설) 자

,

기금

,

지원을

,

받은

,

자에

,

대하여

,

업무회계

,

재산

,

사항을

,

보고하게

,

하거나

,

장부

,

서류

,

등의

,

물건을

,

검사함(안

,

제28조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성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39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