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자유형을 구치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시키는 징역 정역의 복무가 없는 금고 그리고 구치기간이 짧은 구류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금고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형법은

,

자유형을

,

구치기간

,

동안

,

정역에

,

복무시키는

,

징역

,

정역의

,

복무가

,

없는

,

금고

,

그리고

,

구치기간이

,

짧은

,

구류의

,

3종으로

,

구분하고

,

있음

,

그러나

,

금고형은

,

전근대적인

,

노동

,

천시사상에

,

근거하고

,

있고

,

실제로

,

금고

,

수형자의

,

대부분이

,

신청에

,

의하여

,

노역에

,

종사하고

,

있어

,

금고를

,

실익이

,

없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구류형에

,

대해서는

,

벌금형보다

,

경한

,

형벌로

,

규정되어

,

있으나

,

벌금형의

,

하한과

,

구류형의

,

상한을

,

비교할

,

오히려

,

구류형이

,

중할

,

있고

,

구류가

,

대부분

,

선고되는

,

즉결심판은

,

공판절차에

,

비해

,

피고인의

,

방어권이

,

제한된다는

,

등의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나아가

,

현행

,

형법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총액벌금제도는

,

동일

,

액수의

,

벌금형이라도

,

개인의

,

경제적

,

능력에

,

따라

,

형벌의

,

효과가

,

좌우되기

,

때문에

,

일수벌금형제도의

,

도입이

,

논의되었으나

,

일수벌금제의

,

도입으로

,

오히려

,

사법부에

,

대한

,

불신이

,

가중되고

,

형평성

,

시비를

,

불러일으킬

,

우려도

,

존재함

,

이에

,

형의

,

종류에서

,

금고

,

구류를

,

삭제하여

,

자유형을

,

징역으로

,

단일화하되

,

정역은

,

선택적으로

,

복무하게

,

하고

,

벌금을

,

정함에

,

있어서는

,

범인의

,

경제적

,

사정을

,

참작하도록

,

하여

,

벌금형의

,

효과가

,

균형

,

있게

,

미칠

,

있도록

,

하는

,

것임(안

,

제41조

,

제51조

,

제67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