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의

,

대리인사용인

,

밖의

,

종업원이

,

사업주의

,

업무에

,

관하여

,

위반행위를

,

때에는

,

행위자를

,

벌하는

,

외에

,

사업주에

,

대하여도

,

벌금형을

,

과하도록

,

하는

,

양벌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헌법재판소가

,

2019년

,

4월

,

11일

,

선고한

,

2017헌가30

,

결정에서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제94조는

,

법인

,

또는

,

개인의

,

업무에

,

관한

,

종업원

,

등의

,

위반행위에

,

대하여

,

법인

,

또는

,

개인을

,

선임감독상의

,

과실

,

유무와

,

상관없이

,

함께

,

처벌하는

,

것이

,

형사법의

,

책임주의

,

원칙에

,

반한다는

,

이유로

,

위헌결정을

,

있음

,

이에

,

따라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이

,

개정되어

,

법인단체

,

또는

,

개인이

,

종업원

,

등의

,

위반행위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해당

,

업무에

,

관한

,

주의와

,

감독을

,

다한

,

경우에는

,

처벌하지

,

않도록

,

하는

,

규정이

,

신설되었음

,

이에

,

법에도

,

사업주가

,

사업주의

,

대리인사용인

,

밖의

,

종업원의

,

위반행위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해당

,

업무에

,

관한

,

주의와

,

감독을

,

게을리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벌금형을

,

과하지

,

않도록

,

하는

,

규정을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