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제안이유

,

현행

,

남북교류협력법과

,

출입국관리법은

,

북한을

,

방문하는

,

남한주민과

,

남한을

,

방문하는

,

북한주민이

,

출입장소에서

,

심사를

,

받도록

,

하고

,

있으며

,

물품등을

,

반출하거나

,

반입하려는

,

사람은

,

물품등의

,

품목

,

거래형태

,

대금결제

,

방법

,

등에

,

관하여

,

통일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통일부는

,

원활한

,

출？입경

,

심사를

,

위해

,

방북자

,

정보와

,

반출입

,

물품

,

정보를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

통해

,

법무부

,

관세청

,

관계

,

행정기관과

,

공유하고

,

있지만

,

규정이

,

명확하지

,

않아

,

직접

,

방북자에

,

한해서만

,

공유가

,

이뤄지고

,

있어

,

제3국을

,

경유하여

,

남북을

,

왕래하는

,

남한

,

또는

,

북한주민에

,

대해서는

,

통일부장관이

,

승인？발급한

,

방문증명서

,

등에

,

관한

,

심사나

,

물품

,

검사

,

등이

,

제대로

,

이뤄지지

,

못하고

,

있음

,

실제로

,

2018년

,

11월

,

인천국제공항에서

,

제3국을

,

경유하여

,

북한을

,

방문했던

,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

회원

,

등이

,

다시

,

중국

,

선양을

,

거쳐

,

인천국제공항으로

,

입국하는

,

과정에서

,

이들이

,

소지하고

,

있었던

,

북한

,

만수대창작사

,

그림

,

도서

,

북한물품이

,

관세청

,

직원에게

,

적발되는

,

일이

,

발생했는데

,

당시

,

관세청

,

직원은

,

이들

,

일행이

,

북한

,

방문자라는

,

것과

,

북한물품을

,

소지한

,

사실을

,

사전에

,

전혀

,

인지하지

,

못했음

,

아프리카

,

돼지열병으로

,

중국

,

선양發

,

인천行

,

항공편

,

승객

,

모두의

,

물품에

,

대해

,

일제검사를

,

하는

,

과정에서

,

우연히

,

적발하게

,

것임

,

이에

,

통일부장관이

,

방문승인한

,

사람의

,

명단을

,

출입

,

관세당국과

,

공유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명확히

,

함으로써

,

제3국

,

외국을

,

거쳐

,

북한을

,

오가는

,

사람에

,

대해서도

,

북한을

,

직접

,

오가는

,

사람과

,

동일한

,

출입심사

,

반출？반입

,

물품에

,

대한

,

검사를

,

가능케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

방문승인한

,

사람의

,

명단을

,

법무부장관

,

관세청장에게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25조제1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