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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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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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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