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제94조

,

양벌규정과

,

관련하여

,

헌법재판소는

,

종업원

,

등이

,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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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법인의

,

독자적인

,

책임에

,

관해

,

전혀

,

규정하지

,

않은

,

단순히

,

법인이

,

고용한

,

종업원

,

등이

,

업무에

,

관해

,

위법행위를

,

했다는

,

이유만으로

,

법인에

,

대해

,

형벌을

,

부과하는

,

것은

,

책임주의

,

원칙에

,

위배된다는

,

사유로

,

단순위헌

,

결정을

,

하였음

,

이에

,

현행법의

,

양벌규정과

,

관련하여

,

법인단체

,

또는

,

개인이

,

위반행위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해당

,

업무에

,

관하여

,

상당한

,

주의와

,

감독을

,

게을리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양벌규정의

,

적용을

,

받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