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인의

,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

,

밖의

,

종업원이

,

법인

,

또는

,

개인의

,

업무에

,

관하여

,

위반행위를

,

때에는

,

행위자를

,

벌하는

,

외에

,

법인에

,

대하여도

,

벌금형을

,

과하도록

,

하는

,

양벌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헌법재판소는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에

,

대한

,

위헌제청사건에서

,

법인

,

또는

,

개인의

,

업무에

,

관한

,

종업원

,

등의

,

위반행위에

,

대하여

,

법인

,

또는

,

개인을

,

선임감독상의

,

과실

,

유무와

,

상관없이

,

함께

,

처벌하는

,

것은

,

형사법의

,

책임주의

,

원칙에

,

반한다는

,

판시를

,

있음(2020

,

23

,

선고

,

2019헌가25

,

결정)

,

이에

,

이와

,

유사한

,

취지의

,

규정인

,

현행법

,

제30조제1항의

,

양벌규정도

,

법인이

,

종업원

,

등의

,

위반행위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해당

,

업무에

,

관한

,

주의와

,

감독을

,

다한

,

경우에는

,

처벌하지

,

않도록

,

개정하여

,

책임주의

,

원칙을

,

실현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제1항

,

제2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