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있음(헌재
,2019411
,2017헌가30)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