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의

,

양벌규정은

,

법인의

,

대표자

,

법인

,

또는

,

개인의

,

대리인

,

사용인

,

밖의

,

종업원이

,

법인

,

또는

,

개인의

,

업무

,

또는

,

재산에

,

관하여

,

위반행위를

,

경우

,

법인단체

,

또는

,

개인이

,

해당

,

업무에

,

관한

,

주의와

,

감독

,

의무를

,

다하였는지에

,

관계없이

,

처벌하도록

,

하고

,

있음

,

참고로

,

헌법재판소는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제94조는

,

다른

,

사람의

,

범죄에

,

대하여

,

책임

,

유무를

,

묻지

,

않고

,

형사처벌하는

,

것으로

,

책임주의원칙에

,

반한하다는

,

이유로

,

위헌결정을

,

내린

,

있음(헌재

,

2019411

,

2017헌가30)

,

이에

,

법인

,

또는

,

개인이

,

위반행위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상당한

,

주의와

,

감독을

,

다한

,

경우에는

,

처벌하지

,

아니하도록

,

함으로써

,

책임주의원칙을

,

실현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