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앱스토어 등)들이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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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