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할청은 지원 성과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사립학교

,

교육의

,

지원을

,

위하여

,

학교법인

,

또는

,

사학지원단체에

,

보조금

,

등을

,

지원할

,

있으며

,

관할청은

,

지원

,

성과를

,

판단하기

,

위하여

,

회계

,

관련

,

보고를

,

받거나

,

예산에

,

대한

,

변경조치를

,

권고할

,

있음

,

그런데

,

재정적

,

어려움으로

,

인하여

,

법정부담금을

,

내지

,

못하는

,

학교법인이

,

증가하고

,

있어

,

재정

,

지원에

,

대한

,

통제뿐만

,

아니라

,

재정

,

지원을

,

확대할

,

있는

,

시책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관할청이

,

학교법인

,

또는

,

사학지원단체의

,

지원에

,

대하여

,

정기적으로

,

재정을

,

진단하고

,

평가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면서

,

평가

,

결과

,

재정적

,

어려움이

,

있는

,

학교법인

,

또는

,

사립학교에

,

대하여는

,

지원을

,

확대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사립학교의

,

안정적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