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산업의 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부당한

,

공동행위를

,

원칙적으로

,

금지하면서도

,

산업의

,

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

극복

,

산업구조의

,

조정

,

거래조건의

,

합리화

,

중소기업의

,

경쟁력

,

향상

,

등을

,

목적으로

,

행하여지는

,

공동행위로서

,

일정한

,

요건에

,

해당되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

인가를

,

받은

,

경우에는

,

부당한

,

공동행위의

,

금지

,

규정을

,

적용하지

,

아니하고

,

있음

,

이러한

,

공동행위는

,

비용절감

,

구조조정

,

촉진

,

등의

,

경제적

,

편익이

,

그로

,

인한

,

시장폐해보다

,

경우가

,

발생하기

,

때문에

,

인가제를

,

통해

,

허용하는

,

것임

,

그런데

,

6가지

,

인가요건

,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

능률증진

,

등을

,

의미하는

,

“산업합리화”와

,

국내외

,

경제여건

,

변화에

,

의해

,

현저히

,

저하된

,

생산능률이나

,

국제경쟁력의

,

향상을

,

의미하는

,

“산업구조의

,

조정”은

,

사실상

,

내용이

,

같고

,

“중소기업의

,

경쟁력향상”과

,

“거래조건의

,

합리화”는

,

대기업과의

,

효율적

,

경쟁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로

,

서로

,

유사함

,

또한

,

“연구기술개발”은

,

현행

,

법률하에서도

,

효율성증대

,

효과가

,

인정되면

,

인가

,

없이도

,

허용됨

,

이에

,

상호

,

중첩되는

,

“산업합리화”와

,

“산업구조의

,

조정”

,

공동행위

,

인가요건은

,

“산업합리화

,

구조의

,

조정”으로

,

“중소기업의

,

경쟁력향상”과

,

“거래조건의

,

합리화”

,

인가

,

요건은

,

“중소기업경쟁력

,

향상

,

거래조건

,

합리화”로

,

각각

,

통합하고

,

“연구기술개발”을

,

삭제하여

,

인가요건을

,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

법집행의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9조제2항제1호

,

등)